전문 인력.장비 확충 및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목포 김상복 기자]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흉폭화와 집단적인 저항으로 인해 동료 경찰관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해양경찰청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확충 및 체계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공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은 해상 공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공대원으로 구성 된「해상특수기동대」창설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저항에 대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흑산도 주변 등 중국어선 집중조업해역에 헬기 탑재한 3,000톤급 경비함정을 상주 배치해 해. 공 입체적 감시경비를 실시하고, 1,500～1,000톤급 함정을 증가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국선원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속단정에 고압분사기 설치, 장거리 음파통제기 도입, 승선방해 차단을 위한 “전자 충격 총”, “섬광폭음탄” 확대지급하고 나포대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구명조끼에 위치발신기(RFID) 장착과 방검 부력조끼. 헬멧형 통신기를 확충했다.
해경은 강화된 전문 인력과 장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후 ‘대응 매뉴얼’을 근거로 무기사용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통해 공권력 도전행위 및 나포 방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외교부, 농수산식품부와 공조를 통해 한. 중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하는 것은 물론 위반선박에 대한 담보금을 상향 부과하는 방법 등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