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외통위 소속 박주선(무소속·광주 동구) 의원이 분석한 '한-EU FTA 10개월 무역수지 성적표'에 따르면 올 해 EU와의 교역에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5억7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 3억6100만 달러의 32년분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달 우리나라와 EU간 수출입동향은 수출 27억7000만 달러, 수입 27억9000만 달러로 2000만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16.7% 급락한 반면, 수입은 2.8%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대비 올해 EU와의 무역수지 감소규모는 1월 28억8000만 달러에서 2월 2억8000만 달러로 감소했다가 3월 10억5000만 달러, 4월 13억 달러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 2월말 현재 한-EU FTA에 따라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 지정 기업은 8206개 대상기업 중 54.1%(4442곳)에 그쳤다.
박주선 의원은 "FTA는 무역흑자를 늘리기 위한 협정이지,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한 협정이 아니다"며 "4월의 무역수지는 불황형 흑자로 결국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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