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칠성3지구 농지전용부담금 체납과 관련 종합감사 실시
[뉴스브리핑/차범준- 순천KBS 95.7MHZ..pm 5:10~6:00 생생라디오 시사이슈 방송내용분]
최근 농지부담금 체납으로 문제가 된 광양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1월 12일부터 칠성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체납과 관련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일 이번 감사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됐는데 시의회는 이번 감사결과... 관련 사업은 최초 사업시행인가부터 마지막 준공 때까지 모든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행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는 사업초기 광양시가 칠성3지구택지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공사계획, 자금계획, 체비지의 책정계획이 포함된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조합이 제출한 부실한 사업계획서를 충분한 검토과정 없이 그대로 인허가 기관인 전남도로 보내지면서 최초 사업 승인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 광양시가 징수해야 할 수십억 원대의 농지전용 관련세금이 계속 체납되자 급기야 상위행정기관인 전남도가 농지전용기금이 체납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농지전용 업무에 대해 행정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표하면서 가장 체납금액이 많은 광양시의 올 농지전용 업무에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현재 광양시는 해당조합으로부터 농지전용기금 34억8천만 원 중 11억 원만 강제징수하고 나머지 23억8천만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행정기관의 경우 세금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한 원칙을 갖고 행정을 집행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번 광양시의 경우는 곳곳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칠성3지구 구획정리조합은 지난 2006년 12월 11일 공사를 완료했는데 2년이 지난 아직까지 청산사유, 청산금액 등 청산관련 서류와 일부공사에 대한 하자보증증권을 넘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감사결과 사업추진부서인 광양시 도시과는 토지구획사업 완료단계에서 전남도에 준공검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체납액 징수사항 확인도 없이 전라남도에 ‘완료보고서’를 올려 보냈고 농지조성비가 미납되어 있는데도 조합해산계획을 농업지원과에 알리지 않고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조합해산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세금 관련 업무에 대해 객관적 범죄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수사관에 대한 고발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특히 시의회의 이번 감사결과 모두 34명의 공무원이 관련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지조성비의 세금 징수 기회를 잃고 세금을 떼일 지경에 이르게 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문책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 일부에서는 이번 농지전용부담금 세금체납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책임을 함께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연 시의회의 일부 주장처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체납세금을 공무원에게 대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감사와 관련 체납액 해소를 위해 현재 압류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 공매 처분에 들어갔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큰 손실이 예상돼 전남도와 협의 후 처분시기에 대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체납세금 손실금에 대해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부분은 “법률자문결과 국고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문책인사도 당시의 공무원이 아닌 후임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선의가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문책인사가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고의적 행정행위인데 구상권 청구도 못하고 책임 질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세금이 떼일 처지에 있고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어렵다는 광양시의 입장을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