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이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은 71개로 개별농가별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농가 중 약 1/5만 표본심사를 해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다.
또 대상농가가 임의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해 심사가 이뤄져 인증기관과 농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인증기관의 운영도 부실해 친환경 총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 35%인 25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됐지만, 대부분이 업무정지 1~3개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실질적 처벌에 해당하는 인증취소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친환경농가의 인증 위반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관리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09년 1871건에서 2010년 2972건, 2011년에는 무려 915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일반농가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위해서 유기농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재배, 순환농업 등과 같은 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근본적인 농법을 통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남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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