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남도방송]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부실인증우려와 친환경인증 위반의 급증 등 총체적 부실에 빠진 국내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이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국내 친환경인증기관은 71개로 개별농가별로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농가 중 약 1/5만 표본심사를 해 부실인증의 우려가 있다.

또 대상농가가 임의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해 심사가 이뤄져 인증기관과 농가가 결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인증기관의 운영도 부실해 친환경 총 인증건수가 5건 미만인 업체가 전체 35%인 25개 업체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32곳의 인증기관에서 불법사례가 적발됐지만, 대부분이 업무정지 1~3개월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실질적 처벌에 해당하는 인증취소가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친환경농가의 인증 위반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관리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지난 2009년 1871건에서 2010년 2972건, 2011년에는 무려 9151건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일반농가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위해서 유기농의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재배, 순환농업 등과 같은 보다 더 자연에 가까운 근본적인 농법을 통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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