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7월 15일 발생한 홍수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22명의 일반시민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사건발생 이후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 신호등(이하 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돼 전기안전공사는 1차, 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부적합 판정이 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내리도록 했다.
문제는 ‘개선권고’를 받은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개선명령’을 내리고도 전기시설물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둔? ‘미개수 설비’가 전국에 11,008개(2014년 7월 기준)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광양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로 ‘노후 가로등 전기시설 일제정비 등 부적합 설비정비로 전기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비난을 자초했다는 여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가로등·신호등(이하 전기시설물) 등 전기시설물 1만1000여개가 감전위험에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 15일 발생한 홍수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2명의 일반시민이 감전사고로 사망한 산건 발생 이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강화돼, 전기안전공사는 1차 2차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개선권고’를 내리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지자체별로는 광양시가 966개(가로등 959, 신호등 7)로 전국 1위, 영암군 463개로 5위, 순천시(410)가 6위 등 이들 지자체들이 전국 상위 10위권으로 감점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3년 연속(2012년~2014년 7월까지) 동일 불량시설물을 개·보수하지 않은 전기시설물 분전함(가로등 분전함 1개소당 평균 18개 등주, 신호등 평균 6개 등주) 부적합 현황을 보면 경기도 고양시(29개소)가 전국 1위, 전남 순천시(21)가 2위, 광양시와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12개소로 공동 4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적인 불명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 이후 상당수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나, 아직도 불량 전기시설물이 1만여개가 달아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자체 스스로가 불량 전기시설물에 대한 개선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항목에 불량 전기시설 개선 결과를 반영해서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개선권고를 받은 광양시와 순천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불량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이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자, 광양시는 전기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도출된 900여건의 고장설비를 올 상반기에 6000만을 투입해 45%를 개선했으며, 하반기 추경 예산 1억원을 확보해 부적합 설비를 정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순천시와 광양시가 3년 동안 동일 장소의 불량 전기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다가 이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은 광양시의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순천시는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