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소유자 협조 요구 및 주민의견 반영 노력, 2017년 말까지 사업 완료

광양시는 17일 진월면 월길리 중도마을 회관에서 월길 2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역할, 경계확정 방법,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를 결정할 경우의 문제점 ▲경계결정으로 사도에 대한 보상관계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인한 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 부담 최소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시는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진월면 월길리 1-1번지 일원 457필지 1,085천㎡ 소유자 109명 중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측량비를 지원받아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는 등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태원 민원지적과장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제도를 다시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편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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