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규제애로 해소 및 주민불편 생활민원 27건 해결방안 모색
[고흥/안병호 기자] 고흥군은 지난 9월 26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분야 회의를 열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소영호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읍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한 ‘지역발전 맞춤형 규제 18건’과 현재 주무부서의 검토를 거친 9건을 포함한 전체 27건의 과제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된 과제 중, 미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을 연구시설로 활용한 사례, 우주해양리조트특구 지역 내 군사시설을 이전하여 해양관광인프라를 조성한 사례처럼 군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걸림돌을 해소한 노력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남도 및 중앙부처와의 협업 과제로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료기관 폐업신고 시 진료기록부 보관 문제처럼 주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9건의 개선 필요 안건을 발굴해 그 해소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관계자는 “규제개혁 추진 유공 공무원과 관련부서에서 인사상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 시행, 관내 중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공공기관이 없는 만큼 지역 기업인들에게 친숙한 경제활동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직원이 동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소영호 부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비롯한 군민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각종 법령규제를 적극 발굴 해소해 나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