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원 예비후보, 허위학력 명함 뿌리다 들통

 전남도선관위는 6.13지방선거 진도군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뿌린 예비후보자 A씨를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최종학력을 유사학력으로 표기하고, 미국 모 대학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꾸며 허위사실이 기재된 명함 5000매를 올해 2월부터 이달초까지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정규학력으로 오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 만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