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구례 불참... 일방적 통합 주도 반대 여론 확산
[순천/남도방송]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가 전남 순천시에서 열렸지만, 반대 지자체 시·군이 불참함에 따라 파행을 겪었다.
이날 순천시와 여수, 광양, 구례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주도의 주민공청회는 순천시만 참석, 찬성의견을 냈을 뿐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은 불참하여 맥 빠진 공청회가 됐다.
통합에 적극적인 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여수. 광양 구례)은 도시통합 반대 여론을 단적으로 보여주듯 토론장에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로써 사실상 행안부 주최의 도시통합 공청회는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 통합 주도에 적극적이던 순천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남 발전연구원 이건철 실장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정부 측에서 김성중 행안부 행정구역팀장과 정순관 순천대 교수 등만이 참석, 반쪽짜리 공청회가 개최됐다.
정순관 교수는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득실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큰 틀에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광양만권이 가지고 있는 교육, 해양, 산업, 항만, 관광이 잘 갖추어진 인프라로 충청 이남의 힘이 있는 새로운 도시 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광양이 하동을, 순천이 구례를, 여수가 고흥을, 본질은 통합 중심에 자기들 도시를 중심에 두고자 하는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통합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주문했다.
이에 반해 질의응답에 나선 오재화(전공노 광양지부장)씨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통합추진 논의과정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 통합의 법률적 근거와 세수 부족으로 인한 통합지원금의 지원 가능 여부, 지자체 간 문화의 이질성에 따른 정서적 차이 등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때문에 지자체 간 대립과 반목을 양산 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행안부 김성중 행정구역팀장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통합 주장은 옳지 않다며,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시스템상 오히려 주민들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의회와 시장, 군수 등이 생각이 모두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차대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통합 논의를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도시통합 논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인센티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관련 법률이 제정돼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지원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재 행안부의 지원금(교부세) 지원 자율통합 때만이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안부의 도시통합 공청회는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나 시민단체의 불참으로 반쪽자리 공청회로 마무리되어 순천시가 주도하는 통합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는 당장 이달 말쯤 통합 여론을 묻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