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시의원, 지난 회기 이어 재차 시정질문
“엉터리 기반시설 상포지구 특혜논란 화 불러”
권오봉 시장 “삼부토건, 비대위가 기반시설한다”
[여수/남도방송] 수 년째 특혜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여수 상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기반시설조성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 2선)은 지난 29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상포지구의 이 같은 도시계획 인가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상포지구 특혜논란에 대해 권오봉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가졌다.
송 의원은 이날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서 토지등록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임에도 시가 기반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검사 필증을 내줘 토지등록을 해준 것은 상포지구 특혜의혹의 발생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지난해 초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조사특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각종 부실공사의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여수시의 특혜 근거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상포택지를 가로지르는 중로 1-21호선에 덧포장과 인도를 설치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인도 하부에 시설된 우수관로의 소로, 중로 연결 지점이 모두 끊어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된 우수관로 역시 정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해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빗물을 배출할 배수구 조차 없는 등 사실상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급조해 만든 형식적인 기반시설로 밝혀졌다.
또, 10cm로 설계된 보도블록 두께는 실제 5cm밖에 되지 않는 등 기반시설이 엉터리를 시공된 사실이 모두 적발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상포특위 간사였던 송 의원은 “이 같은 기반시설 부실이 상포택지 의혹이 발생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만큼 졸속으로 시설된 상포지구 기반시설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배수처리라고 송 의원은 직시했다.
저지대인 상포지구는 지대가 바다보다 낮아 호우가 쏟아지면 침수가 빈번한 지역이다.
현재 인접한 진모지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애초 설계된 대로 자연유화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선 1~2미터 가량 성토를 해야하는 실정이다.
반대로 성토를 하게 되면 기존 도로망이나 기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도시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 책정 역시 여수시가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행정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송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담당 국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답변하면서 애초 10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얼마 뒤 여수시가 배포한 해명자료에는 140억원이 투입된다고 명시하면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월 여수시가 시공사인 삼부토건에 보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행 공문에는 170억원으로 책정해놓고 최근 보낸 독촉공문에는 다시 90억원으로 기재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시가 매입자들에게 등기만 내주고 기반시설은 시 돈으로 해야하는 우려가 있다”며 “공사금액 조달 방안과 이행보증금, 이행계획서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상포지구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법정기한을 넘어 여수시가 계속해서 삼부토건에 기한 연장을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송 의원은 “100억원에 땅을 산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시 9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을 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포지구 준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기반시설이 졸속으로 설치됐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기약없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권 시장에 조속한 행정행위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삼부토건과 비상대책위가 기반시설비용 확보해가는 걸로 안다”며 “시에서 기반시설 조성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2022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