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요양급여 부당청구액 끝까지 징수해야"

[여수/남도방송]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징수대상은 2126만 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6년 징수대상 1837만 7000건, 금액은 약 1265억원이었던 것이 지난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 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지난해는 85%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 인력이나 간호 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 했으며,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하여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기도 했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