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원박람회 감당 어렵다”

[2009년 12월 08자 광주일보] 순천시가 추진 중인 ‘2013 순천만 정원박람회’ 사업이 지방재정 악화 우려와 촉박한 수목 식재기간, 불투명한 행정 등으로 인해 향후 추진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박람회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자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순천시가 제시한 정원박람회의 공식적인 사업비는 966억원이었으나, 순천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인한 결과 연관사업을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무려 3천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되고 박람회로 예산이 편·집중되면서 필수 공익시설 등의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시가 박람회 총사업비용을 축소·왜곡시킨 이유와 박람회로 인한 신규사업 실종 및 민생현안사업비 누락 등 예산집중 폐해, 지방채 추가발행 불가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화철 의원은 “시의 재정자립도는 20%대로 취약한 상태인데 재정규모에 비해 턱없이 큰 규모의 정원박람회로 향후 2천억원이 넘는 시비가 투입된다면 신규 사업할 가용재원이 없다”면서 “박람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허강숙 의원은 “평생학습예산은 전년대비 57억원이 감소됐으며, 순천문화원 지원 누락,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감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비와 쌀값 관련 농업정상화 지원비 부재 등 민생현안사업에 대한 재정여력이 바닥상태”라고 지적했다.

유종완 의원은 “수목 선정과 확보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식재와 활착 기간이 촉박해 자칫 졸속 박람회가 될 수 있다”면서 “드라마세트장의 경우 시가 황금알을 낳을 것처럼 떠들었지만 지금은 폐물로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동부지역사회연구소(소장 장채열)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박람회로 정치적 목적의 전시용 풍선을 띄우려 했다”면서 “순천시 살림규모로 2013년에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리다.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동사연은 “내년에 22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던 문화건강센터 건립예산이 68억원으로 줄어들고, 2012년 완공예정인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사업비확보 실패로 민자유치로 바뀌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순천시의 불투명한 사업추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허강숙 의원은 “타당성조사 실시 전에 박람회 유치신청을 하는가 하면 대시민 홍보는 대형으로 해놓고 행사내용은 대폭 축소됐다”며 준비부족을 질타했으며, 신화철 의원은 “타당성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견을 제시하지 못할 만큼 총알처럼 빨리 달려왔다”고 지적했다.

윤병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시가 그동안 박람회 명칭을 비롯한 예산·면적·위치·유형·목표연도 등의 잦은 변경으로 신뢰를 얻지 못했으며 기본계획, 사전타당성조사 등 용역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업추진에 난색을 보였다.

이에 대해 순천시관계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박람회 사업비가 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금액은 아니다. 개최 연기 또는 규모 축소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곧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람회와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 강도높게 따질 예정이다. 의회는 우려했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관련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박람회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