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수수료 공제 ‘과다’ 목소리…작년 700억 징수..4년 만에 40% 증가
[국회/남도방송]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공서 광고 대행을 독점하면서 언론사에 지급되는 10% 수수료를 징수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진흥재단)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언론시장의 광고수익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많은 언론사들이 경영악화와 심지어 존폐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언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매년 수백억 원을 거둬들이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다.
광고 수수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내 광고시장이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다국적기업이 상당 부분을 장악한 데다 최근에는 유튜브와 SNS 등 개인 미디어가 대세를 이루면서 기존의 언론사들이 이 같은 시장경쟁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현실을 대변한다.
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홍보를 위해 발주하는 인터넷 배너광고까지 대행하면서 광고액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10%를 징수하면서 언론사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실정이다.
언론시장 환경이 갈수록 침체되는 현실에서 지방언론과 인터넷 언론사 등은 전체 수익에서 지자체 홍보 광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고 수수료 10%를 언론진흥재단에서 공제하고, 여기에 또, 부가세 10%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지적은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체관광위)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기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17일 국회 문체관광위의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언론재단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언론진흥재단은 정부 광고대행 수수료로 2018년에 702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 49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4년 만에 무려 40.6%가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에 재단이 언론사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 중앙지 246억 원, 지방지 104억 원이 지원됐고 방송사는 지원근거가 없어 지원이 전혀 없었다. 여기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지원은 따로 분류된 자료도 없다.
또 실제 언론재단에 지역홍보 광고비 중 10%를 수수료로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언론재단이 인터넷 언론을 따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지방 언론사나 인터넷 언론사 등은 이런 언론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으며, 결국 2019년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이다.
최 의원은 “언론재단이 언론사로부터 정부광고대행 수수료 10%를 징수하면서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언론사 지원은 적다"라면서 "언론사의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광고대행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고 이를 폐지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이런 요구들을 수렴해 수수료율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사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