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안전·환경작업 정규직 작업토록 정규인력 보강 필요성 제기
[여수/남도방송]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여수시장)가 5일 여수국가산단 대기업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논평을 내고 ‘석유화학 국가산단 환경·안전·건강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주 후보는 “노동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 보건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석유화학 국가산단 내 고도의 안전·환경이 요구되는 작업은 공정을 잘 아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작업할 수 있도록 정규직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매년 수조원의 국세를 내고 있지만 산업재해와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과 주민들 몫이 되고 있다”며 “기업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환경·건강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해 협력·소통을 통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세의 일부가 석유화학 국가 산단의 노동과 환경, 주민 건강권 개선에 사용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세법 개정 및 지원 근거법률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후보는 “지난 2014년 4·16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절감했다”며 “정부의 중화학 육성정책을 통해 가동 중인 국가산단의 현안 문제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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