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코로나19 따른 외국인 인력 부족 대책 마련 촉구
소병철 의원,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코로나19 따른 외국인 인력 부족 대책 마련 촉구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01.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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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중인 외국인들 비자 체류기간 연장 등 법적 근거 미비"
국감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국감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순천/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지난 25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 한 해 농촌서 일손을 돕던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자기간 만료 또는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가들의 생산성이 떨어져 수익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지만 예상보다 전환률이 매우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실제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

소 의원은 "법무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소 의원은 박 후보자가 언론에 아동보호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을 언급하며, 기구 신설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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