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 법안 발의
김회재 의원,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 법안 발의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06.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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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터널 등 1종시설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 비용 부담 중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힘들어 개선 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국회/남도방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량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 대교의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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