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결과..여수시 기관경고 처분
[여수/남도방송] 여수산단 취업 등용문으로 불리는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교육생들에게 쓰여야 할 비용이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 결과 여수시 테크니션스쿨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소홀 등으로 여수시에 기관경고 처분했다.
앞서 행안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지난 5월 9일부터 25일까지 43명의 감사 요원을 투입해 정부 합동 감사를 벌였다.
여수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여수산단 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 산업인력으로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수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협의회에 매년 2억7673만 4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테크니션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 협의회는 산업 인재 양성이라는 보조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명절 선물 구입, 상품권 구입, 축하난 구입 등에 178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 보조금 사용 내역에는 모 국장·모 공장장 축하난, 모 관계자 승진자 축하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기록됐다.
또,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 명분으로 편성한 교육생 중식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주말 및 명절 기간 식대로 사용하고, 관외 지역이나 골프장 인근 및 주점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러한 비용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1건에 총 220여만 원에 달했는데 정선 보고서에는 적합하다고 자체 판단해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협의회는 또, 개인 차량 주유비(439만 원), 업무추진비(340만 원), 관내 여비(160만 원), 강사비(168만 원) 등으로 쓴 총 1108만 원의 부적절한 보조금을 지난해 정산검사 과정에서 드러나 반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보조금 교부 결정 과정에서 보조금 통지일 이전에 대납비 등 명목으로 27만7000원의 교부금을 선 집행했는데,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여수시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수시의회에서도 테크니션스쿨에 지원되는 보조금 대부분이 산업 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인건비 등으로 쓰인 점을 지적했으나 지금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수시가 해마다 수억 원의 혈세를 투자하는 테크니션스쿨 운영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다.
센터장이 받는 연봉은 7000만 원, 사무장은 4300만 원 정도다.
이에 반해 한해 집행되는 강사료 5000~6000만 원에 불과해 교육비가 낮고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송하진 시의원은 “여수시의 한해 교육경비를 감안할 때 테크니션스쿨 운영비용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산업 인재 양성과 교육 훈련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임직원들의 자리보전에 치중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장을 뽑는 과정에서 시의회 검증 과정도 없다”면서 “센터장과 임직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연·지연 등 인맥을 배제해야 하고,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사들로 채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