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하청업체 등에 어려움을 말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자들 (입장에서) 자율이 어렵다는 거 이해하시냐”고 질의했고 한기정 후보자는 “네”라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로 압도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기정 후보자는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혹시 후보자님이 위원장으로 되시면 계속 상임위에 나오실테니 오늘 답변하는 거 정확하게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하자, 한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6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조사에 응한 중소기업 중 무려 67%가 ‘납품단가 연동제’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법제화를 통한 의무시행(강제화)’가 바람직한 연동제 방식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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