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주민 재산권 행사 개선, 안전사고 예방, 효율적 공원 관리
[여수/남도방송]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를 여수시에 설치해 공원 관리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주재현 의원은 15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제안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에서는 금오도지구와 거문·백도 지구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1981년 12월에 지정됐다. 사무소는 완도와 목포에 위치한다.
주 의원은 우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가 여수시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했다.
먼저 “공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완도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점을 알렸다.
이어 관리사무소가 국립공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주 의원은 “금오도 지구에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완도에 있는 관계자들은 3시간 후에나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행정력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배치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여수시가 속한 공원관리사무소 지구 탐방객 수는 한 해 162만 명인 반면, 서부사무소 지구 탐방객 수는 26만2천 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탐방객 수인 188만2천 명 중 우리 시를 찾는 탐방객 수는 103만4천4백 명으로 54.9%를 차지한다”며 “따라서 행정력도 형평성에 맞게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 인원 및 예산 추가 편성 필요성을 밝혔으며, 여수시가 관리 중인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지구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구에 포함시켜 국가가 관리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2021년 4월 시의회 공공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동부사무소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시 정부는 정부와 정치권에 관리사무소 여수시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 실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