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완충녹지’ 관련예산 시의회 예결위서 부결
순천시 ‘완충녹지’ 관련예산 시의회 예결위서 부결
  • 양준석 기자
  • 승인 2022.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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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조례동 백강로 일부 구간 완충녹지 이면도로 예산 삭감
민원인 A 씨, 시의원 및 시 집행부에 해당사업 반대 ‘예산 항의’
순천시 조례동 일대 1번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 옆에 완충녹지가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때문에 시는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확보하는 예산을 세웠으나, 민원인의 반대에 부딪혀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순천시 조례동 일대 1번도로를 중심으로 좌우 양 옆에 완충녹지가 일부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 때문에 시는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면도로'를 확보하는 예산을 세웠으나, 민원인의 반대에 부딪혀 예결위에서 삭감됐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조례사거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재해위험 및 공해의 가능성이 높은 공간으로부터 생활공간인 시가지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야 하는 녹지공간’인 완충녹지를 만들려는 집행부 계획이 일부 반대민원에 밀려 좌초됐다. 

순천시는 제26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순천조례사거리 부분 조례동 성보타워’ 주변 일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완충녹지를 대신하는 ‘이면도로’ 확보예산 보상비 81억원을 세웠으나, 이 계획에 반대하는 일부 민원인의 항의에 밀려 시의회가 보상비 예산을 삭감했다. 

시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완충녹지 사업이 일부 민원인에 밀려 좌초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시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내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무엇보다 도시전체의 공해를 줄이고 시가지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완충녹지 사업이 민원에 밀려 좌초됐다는 것 때문에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 뒷말이 분분하다. 

더구나 이번 사업을 두고 민원인 A 씨가 시장 비서실까지 항의 차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산 담당 부서에까지 찾아와 큰 소리로 항의성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 “악성민원에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완충녹지 사업이 밀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과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동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이면도로 부지확보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시의원이 있으며 이에 동조한 의원들은 무슨 생각으로 삭감에 동의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과 함께, “앞으로 모든 사업마다 민원이 발생하면 중단할 것이냐”고 비꼬는 지적이다. 

시 집행부는 ‘조례동 성보타워’와 ‘미즈병원’, ‘조례사거리’ 주변에 한하여 완충녹지를 만들기 위해 ‘이면도로’ 조성예산을 세워, 성보타워 주변을 먼저 추진하려했다. 그러나 시의회 상임위에서부터 일부 시의원이 극구 반대하면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렸으나, 예결위원들 투표 결과 삭감찬성 6표, 삭감반대 5표로 부결됐다. 

문제는 이번 완충녹지 이면도록 예산삭감이 민원인 A씨의 항의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시의 주요한 사업이 개인 민원에 밀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민원을 제기한 A 씨가 사실은 주변의 땅 주인으로 상가들이 완충녹지에 해당하는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두 해 도 아니고 수년 간 지속해서 완충녹지 부지를 상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커다란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그 이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속셈에 시 행정이 밀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시의원들은 대체 시민전체의 사회적 이익은 외면하고 특정인 이익에 편승하는 거수기냐”고 질타하는 목소리다. 

시 집행부는 “이번 예결위에선 할 수 없이 표결 끝에 예산이 삭감되었으니 뭐라 할 말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완충녹지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원칙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 “민원인 A 씨가 완충녹지 사업을 방해하는 속셈이 보인다”며 “지난 수년 간 해당 부지 상인들이 ‘완충녹지’에 편입되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텐데 시 집행부 사업까지 반대해가며 시 집행부 사업을 무산시키는 것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횡포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