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는 만악의 근원"... 이탄희 의원, 대선거구제 촉구

[국회/남도방송] 최근 여의도 젊은 정치인들 중심으로 시작된 소선거구제 폐지에 대한 정치개혁 화두가 다가올 22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적 이슈로 떠오으로 있다. '낡은 정치 산물인 소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 정체개혁의 주요과제'라는 입장을 표방한 '정치개혁2050'이 선두에서 신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6일 "현재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 국민 무대표 상태"라며 "국회의원 300명 중에 나의 대표가 한 명이라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국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점을 가능케 한 소선거구제·소지역구제 때문이다"고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라는 게 모두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만큼 문제가 많다"며 "소선거구의 또 다른 문제는 당선 후부터 경쟁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각 지역구에 한 명 밖에 없어 국민들 앞에서 의정활동 잘하기 위해 경쟁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2050'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중대선구제로 전환하는데는 당연히 찬성한다"며 "비례를 늘리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순간 양당 독점이 약화될 수 있다"며 "다당제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비례확대 보다는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행정구역을 2~9개까지 잘게 쪼개는 제도다. 예로 광주광역시에 8석의 국회의원이 배정되면 이를 8개소의 소지역구로 쪼개 각 당이 1명씩 공천하는 구조다. 국민들은 당 공천을 받은 후보와 무소속 출마자 등 가운데 택일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소선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 광주광역시를 2개의 생활권으로 나눠 국회의원을 4명씩 뽑게 되고 각 당이 여러명을 공천할 수 있어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국민들은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를 수 있어 선택권이 대폭 넓어진다. 이 의원은 "4년 뒤 선거 때 유권자들은 그들이 모두 공천돼도 의정활동 잘 한 사람만 다시 뽑고 못한 사람은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표로서 심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소선구제로 인한 폐해와 병폐는 '사표'와 '게리멘더링' 등 문제가 많지만 무엇보다 소선거구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데 큰 이유가 있다.

이 의원은 "국가적 재원이 수도권으로 다 쏠리지 않도록 지방의 국회의원들이 연합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소지역구로 쪼개져 있으니 서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며 "지방이라는 마을이 통째로 침몰해 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소지역구로 쪼개진 내 앞마당만 지키고 있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100여명의 청년들이 광주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정치개혁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천하람 혁신위원·최재민 강원도의원·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