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전남, 사망률 높은 최대 의료 취약지"

[전남/남도방송] 전국 경실련 지역의료실태 조사결과 인구 1,000명당 전국에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이 0.4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전남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취약지로도 꼽히는 불명예를 안았다.

17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의사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격차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남과 인천, 경북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지역의료격차 실태 개선을 위해 지역의료차별이 없도록 공공의대법 제정과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이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의료격차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0.7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은 전남으로 0.47명이었다.

지역책임 공공병원 설치율은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34%로, 광주와 대전·울산·세종은 권역 내 책임공공병원이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가 시의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전국 평균 43.8명으로 충북이 50.56명으로 가장 높았다.

시도별 인구 기준으로 환산할 때 전국 약 2만 2445명으로, 이는 매일 61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의료자원이 가장 부족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이 높은 최대 의료취약지로는 전남과 인천, 경북이 꼽혔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지역별 의료격차"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아무 결실이 맺어지지 않은 것은 정부의 무책임이자 무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인 한양대 송기민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 의대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2035년에는 2만7,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해결 방안으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 제정 △의대 입학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정치권의 지역완결적 공공의료체계 구축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또 의료계에서 해결 방식으로 꾸준히 요구 중인 수가인상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6%가 채 되지 않는다. 민간의료 의존도가 높아 수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수가 제도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므로 공공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어느 특정 수가를 올려서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공공의료법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공의대법 제정에 나선 지역으로는 전남 순천과 목포, 여수, 전북 남원, 경남 창원, 경북 안동, 포항, 충남 공주, 부산, 인천 등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의료체계 구축을 막는 정당과 정치인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겠다"며 "지역민 문제를 중앙 정부에 맡기지 않겠다. 주민들이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운동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