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감사서 무더기 적발
규정 바꾸지 않고 수당 지급
용도 모르는 업무추진비 71건
근거 없이 예산 편성·집행
후원금·'법카' 포인트도 엉망
"재발방지 특단 대책 세워야"
[광양/남도방송] 포스코 차량지원 수혜기관 평가에서 선정 기관이 뒤바뀌거나 격려금품을 줄 수 없는 비상근 임원에게 명절 선물을 돌리고 후원금 사용이 불투명하는 등 재단법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의 방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광양시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랑나눔복지재단의 최근 3년간(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시의회와 각종 언론,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 인건비(기본급, 제수당 등) 과다 책정 여부, 후원물품(포스코 지원차량) 수혜기관 선정 적정성, 재단의 목적 외 사업비 집행, 예산집행 적법성 등이다.
광양시는 감사 결과 △수당지급 부적정 △'보수규정'개정 시 사전협의 미 준수 △포스코 지정 차량 지원 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 소홀 △후원금 정산업무 소홀 △자체 위임전결기준 부재에 따른 내부통제 소홀 등 7건을 적발하고 개선·시정·주의·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부적정한 수당지급과 관련해 재단은 급식비 수당을 2009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각 호봉에 기본급화해 기본급으로 전환된 수당은 재차 신설할 수 없음에도 10여년이 넘도록 보수규정을 바꾸지 않고 월 10만원씩 지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통상임금을 높게 산정해 513만원을 더 지급해 회수조치됐다.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리감독기관인 광양시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차량지원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에서는 점수표 집계 오류로 인해 선정 기관이 뒤바뀌기도 했다. 광양시는 "재단의 고의성은 없으나 사회적 물의 일으켰다"며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세출예산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집행도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최근 3년간 기관운영비 총 71건 1,039만원에 대해 집행목적, 일시, 대상 등을 증빙자료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히 격려금품 지급이나 식사 제공이 불가능한 비상근 임원에게 명절선물 구입 명목으로 총 6건 411만원을 집행했다. 비지정 후원금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근거없이 공금을 쓰기도 했다. 직원 잘못으로 내야 할 과태료를 재단 돈으로 대신 내주거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할 수 없는 비상근 이사회 임원 선물구입비(2건 81만원)를 회의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사장 및 직원의 관내 수탁시설 방문 여비는 법인카드로 지출하다 적발됐다.
법인카드 포인트도 엉망으로 관리했다. 광양시가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포인트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재단은 총적립포인트 522만2,504점 중 25만6,627점을 소멸시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법인카드로 발생한 포인트 114만9,134점은 감사 당일까지 세입 처리를 하지 않았다.
후원금 정산업무도 소홀히 해 2020년 26건, 2021년 17건, 2022년 2건 등 총 45건 7,234만원의 사업비 정산서류 제출을 촉구하지 않아 후원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자체 위임전결 기준없이 최종결재권자(이사장)가 아닌 하위직급자(사무처장)가 예산집행 등 모든 사항을 전결을 통해 집행하기도 했다. 광양시는 결재문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내부 통제기능이 악화할 우려를 발생시켰다며 사무전결처리 규정을 마련해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사랑나눔복지재단은 광양시가 2008년 8월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전문기관이다. 공익사업 지원과 복지자원 개발, 소외계층 발굴·지원, 기업체와 사회공헌 사업,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연간 운영예산은 37억여원이며 인건비로 3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가장 투명해야할 복지기관에서 '방만 운영' 사례가 무더기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김재경 재단 이사장은 2020년 취임사에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혁신적으로 운영해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바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설마설마하던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번 감사도 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부분만 살펴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