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 인권보호자문단 출범… 전문가 18명 구성

[무안/남도방송]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라남도 자치경찰 인권보호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문단은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6명, 학계 7명, 법률 5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했다.

인권보호 자문단은 전남자치경찰위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제·개정하는 규정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도민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문 역할을 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규정 법률유보 및 우위 원칙, 비례 및 평등 원칙, 적법절차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난해 5월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보편적 기준과 준수할 내용을 담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인권 보호선언'을 선포했으며, 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운영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을 제작해 소외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권리를 대폭 향상했다. 자치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꾸준히 도민 인권 보호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사회 각계각층 목소리를 자치경찰 정책에 반영할 기틀이 만들어졌다"며 "인권친화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