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행자 11개 업체 선정
[무안/남도방송] 전남도는 도민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국토 이용을 위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국비 105억원을 확보해 120개지구 5만필지를 재조사한다.
조사 후 정보통신기술(IT)과 접목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대상 지구를 확정했으며, 2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을 수행할 민간대행자 11개 업체를 선정했다.
3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시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 등을 확정한 후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조정금 청산 절차를 거쳐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35억원 국비를 확보해 30만필지 정비를 완료해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8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면 토지 경계로 갈등을 겪거나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맹지가 된 토지가 현실경계로 정리됨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측량비, 등기비, 취·등록세 등을 무료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낙후된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도가 토지 경계분쟁 등 많은 민원, 국토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김승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활용도 증대를 통한 가치 상승과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도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