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타 지자체 비해 과다 지급·부정 수령" 의혹
서완석 인수위원장, 강 의원 명예훼손 무혐의에 이의제기
강 "시민 무시하는 것… 시장 공개사과" 시정질문서 성토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 참석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강재헌 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제22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이 지난 1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결론이 났으나 이에 불복하고 검찰에 송치되도록 한 데 대한 정기명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강 의원은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소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정에 대해 입 닫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하는 불필요한 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수당 지급 제도에 대해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경각심도 주고 재발 방지하자고 지적한 발언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1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 지급되고 부정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여수시장직 인수위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4월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인수위 수당이 처음으로 지급했다"며 "이같은 수당제도가 악용되거나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수위원 8명은 강 부의장 발언에 대한 공개 사과 및 징계 요구 진정서를 여수시의회에 같은달 30일 접수했다.
시의회는 법률고문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강 의원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수위에 통보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223회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재차 지적하고 나서자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강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강 의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통보했지만, 서완석 인수위원장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송치됐다.
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인수위 운영 근거를 보면 회의 참석 시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사진 대장, 회의록, 참석등록부 등 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참석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인수위원장은 40일 중 주말까지 포함해 36일을 출근하며 회의내용과 사진은 20일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540만원의 수당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무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는 행위는 시의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인수위와 임명권자인 시장이 공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시장은 "인수위 일부 위원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임명권자로서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