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지난달 27일 '청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올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을 일부개정 한 이유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청년이 살아야 하는 건 지역도 마찬가지다.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절차에 청년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 ③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④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 수립·실시 ⑤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 ⑥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가 나서 청년기본법을 개정할 정도로 우리의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과 구체적 대안마련은 시급하다. 탁상공론 같은 근시안적 대안으론 해결할 수 없다. 순천시도 청년 유출이 심각하다.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시도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면서 빠르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시장직속 '청년상담실' 운영을 권유 드린다.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방안마련을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체'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일을 관이 주도하려는 습성에서 벗어나 학생이 졸업 후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확실한 취업정책을 세워야 한다. 미래세대인 청년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세우지 않고선 답이 없다. 청년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은 떠나고 지역은 노쇠해지며 은퇴자 마을로 변할 수도 있다. 암울한 미래가 아닐 수 없다.
청년정책과에서 '지원'과 '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지만, 시장 직속의 '청년상담실'을 신설해 보다 빠르고 즉각적이며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년상담실'을 통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내가 원하는 직업' 전반에 대해 파트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 직업소개소가 아닌 '시에 가면 청년이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청년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자격증 등을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 딸 수 있는지. 그것을 얻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등등을 학생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시가 정책적으로 접근해 지원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를 대학과 연계하여 필요하면 맞춤형 교육도 실행할 필요가 있다.
주거문제를 돕기위한 차원에선 '지방채'라도 발행하여 남아도는 공실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이 청년들에게 시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고, 자신 혼자가 아닌 행정이 함께 미래를 위한 설계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며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지역 청년들이 '인 서울'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하고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가 있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는 보육정책과의 유기적이고 원할한 정책소통이다. 보육정책이 곧 청년정책이고 청년정책이 곧 지역 미래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도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지역이 사는 길이 아닐까 싶다.
시의회도 1년 임기인 단기적인 '청년일자리 특위' 말고 장기적인 '청년특위'를 구성해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살펴야 한다. 청년에겐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
1년 임기 단기적인 특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청년문제는 단기적인 처방과 보고서 몇 개 제출로 해결 할 수 없다. 그런 형식적인 특위라도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왕 만드는 청년특위라면 훨씬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답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년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알아서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하는 문제이며, 지역사회 역시 모든 힘을 보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문제다. 청년이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명심하자.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