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로서 원활한 감사 여건 조성
피감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 돋보여
소 의원 "국민 행복은 정부 감시 충실할 때"
[국회/남도방송] 더불어민주당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에서 심사한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쿠키뉴스는 법사위 간사로서 피감기관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야당 의원들의 원활한 감사를 위한 여건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소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소 의원은 지난 6월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이래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고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및 검찰의 변호사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신청 실태 개선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객관적 및 투명성 제고 개선 △감사원의 강압 조사, 모욕주기식 인권침해 등 관행 개선 등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소 의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원과 검찰은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준항고 인용,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발부 및 기각 통계 취합 등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법사위 간사로서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을 국정감사장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실태가 공개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엄정하게 평가해 선정해 준 결과 수상의 영광을 안게 돼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위기인 상황에서 국민의 대표자이자 법사위 간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오늘 수상이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