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기본사회연구소 주최 전남학생문화회관서 열려
"실현 의지 가진 대통령 등장 전까지 준비 다져야"
[여수/남도방송] 전남 여수서 토크콘서트를 가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정책은 이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중앙정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며,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지난 25일 여수기본사회연구소 주최로 전남학생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본사회 더불어 행복한 대동세상’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사회로 진행한 콘서트에는 용혜인 국회의원,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미래를 여는 기본소득 정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용 의원은 "기본소득은 10년 전만 해도 공상 과학같은 주장처럼 들렸으나 이제는 많은 국민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2016년 4차산업혁명이 대세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자리 대량 소멸이 예측되면서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전 국민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에서 답을 찾게 됐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국가가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고 그것을 전 국민이 경험했다는 점은 유의미한 진전이며, 우리 사회 위기가 커지며 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아무리 기본소득을 법안으로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소득정책은 이를 실현하겠다는 중앙정부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지난 1년6개월 동안 우리는 예상 못한 퇴행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당명을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준비를 세워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아래로부터 전략과 위로부터 전략 두 가지가 있다. 아래로부터 전략은 지자체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해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도를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과 강원도 정선군 카지노배당을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 실현 예로 들었다. 신안군은 지역화폐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배당해 외지로 세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고 정선군은 탄광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카지노 강원랜드를 관광산업으로 유치하며 초기 자본을 보탰다.
용 의원은 "정선군은 강원랜드 수익금 일부를 배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1년에 100억원 정도 된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금액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더 많은 지역이 신안군과 정선군처럼 더 많은 지자체 차원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 경험과 지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래로부터의 굳히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이끌어 갈 위로부터 전략으로 세금 기반 기본소득 모델에서 나아가 다양한 도입 경로를 적극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분야에 대대적인 공공투자를 이어가며 혁신 결과를 일부 기업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분명하게 혁신 공공투자를 이뤄가야 하며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그게 기본소득이든 국민배당이든 어떤 명칭이든 미래 투자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국민 지지를 모아간다면 다음 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 등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로, 전남 여수에선 내년 4·10 총선에서 여수을 출마를 선언한 조계원 부대변인이 여수기본사회연구소를 창립했다.
조승화 기자 frinel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