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1개 시·군 대중교통 혜택 없어
온실가스 감소·대중교통 활성화 도움
[무안/남도방송] 정의당 전남도당은 11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100원버스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이제 대중교통은 도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정부와 광역지자체 재정지원 의무를 높여 그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별 지난해 대중교통(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총 재정지원금 1,446억3,300만원 중 74%인 1,080억4,400만원이 22개 시군에서 지출했다. 이중 도는 총 재정지원금 중 18% 상당인 255억3,800만원을 적자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 중 일부로 지출했다.
정부는 고작 8%인 110억4,900만원을 벽지노선과 저상버스 구입비 일부로 지원했을 뿐이다. 이처럼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 재정적 부담 대부분을 시·군단위인 기초지자체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중교통 지원도 지자체별로 다르다. 22개 시·군 초등학생·청소년 교통복지제도를 보면 신안군이 무상교통, 고흥군 50원버스, 목포·여수·순천·광양·보성·영암·무안·진도·강진 100원버스 제도를 도입한 반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혜택이 없다.
버스 운영형태도 신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민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와 같이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더라도 차고지, LPG충전소, 사무실 등 기초적인 시내버스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전액 기초지자체가 감당해야 해 이 역시 정부와 광역지자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어릴적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성인이 돼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초등학생과 청소년 100원 버스는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 소비지출에서 16.4%를 차지하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기후위기 시대 13.9%를 차지하는 도로운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