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읍면 40억 이상 산술적 투자 가능"
[순천/남도방송]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는 3일 "주암댐의 조절지댐으로 돼있는 상사댐을 분리해 250억원의 주변정비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사댐을 주암댐 보조댐으로 보고 주암댐과 상사댐을 하나로 묶어 300억원을 지원했다"며 "상사댐을 보조댐이 아닌 독립댐으로 본다면 기준금액 200억원에 추가금액 50억원을 더해 250억원 정도를 더 출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댐건설관리법은 해당 댐과 일체가 돼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주암댐과 상사댐을 하나의 댐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자신은 상사댐을 하나의 독립댐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근거로 △주암댐 유입하천은 보성강과 동복천이고 상사댐은 이사천으로 유입하천이 각각 다르며 △상사댐을 보조댐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절지댐은 총저수량이 3,000만톤 선이지만 상사댐은 2억5,000만톤이다.
또 △상사댐의 둑 높이는 100m, 둑길이 563m로 댐둑 높이나 길이가 주암댐보다 더 크고 △조계산 아래 11.5㎞ 도수터널은 주암댐이 상사댐에 일방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제시했다.
손 후보는 "상사댐은 댐건설관리법에서 정의한 보조댐이나 주암댐과 일체가 돼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선이 되면 상사댐을 독립댐으로 분리해 250억원의 출연금으로 생산기반조성,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건설 등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