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는 6일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원조례와 세법개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중기벤처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별로 사업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 중복, 책임성 부재, 공급자인 관 위주 사업 관행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 통계청 '순천경제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실제로 이뤄지는 지원 사이의 괴리가 커 실질적 지원이나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부 개정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순천시 지역위원회 민주당 당론으로 다시 개정해 임차료·인건비·시설개선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항목의 법적근거를 확실하게 못 박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손 후보는 "순천 소상공인 전체 연간 지방세 납부액은 45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절반인 225억원 이상을 다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환원해야한다"며 "올해 순천 소상공인 지원 총사업비 102억원(업체당 월 4만원)을 내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4년 내 4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과 법인세 등 부자감세에 치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국회 등원 즉시 소상공인을 포함한 서민들이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시한부(약 5년)로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