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출생신고 월 20만원씩 18년간
전남도·22개 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협약
도, 국가출생수당 신설·아동수당 확대 건의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도-시군 출생수당 성공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들이 14일 오후 도청 왕인실에서 도-시군 출생수당 성공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무안/남도방송] 전남에서 올해부터 태어난 아이는 17세가 될 때까지 출생수당으로 매월 20만원씩 4,320만원을 지원받는다. 두 자녀 가구는 8,64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2,9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14일 도청 왕인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협력해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도가 월 10만원, 시군에서 여건에 따라 월 10만원 이상을 출생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모든 아이다. 

전남은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히며 출생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장기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출생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 국가 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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