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악성사기 근절 고도화 대책 추진
수사부서 참여 T/F팀 운영··· 강력단속
[순천/남도방송]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경철청장의 변종사기 근절 약속에 따라 투자리딩방사기, 연애빙자사기, 스미싱을 포함한 '10대 악성사기' 척결을 위한 고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10대 악성사기는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조정 △투자리딩방 사기신규 △연애빙자사기신규 △미끼문자 등 스미싱신규다.
그동안 전남경찰은 '악성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범죄로 인식하고, 종합적이고 강력한 척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8개월간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7대 악성사기' 총 1,526건 1,529명을 검거하고 이중 190명을 구속하는 등 단속 성과를 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105억원을 가로챈 일당 47명을 검거해 구속 등 사법처리했다. 지속 증가세였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169억원, 2022년 142억원, 2023년 102억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도 금융·통신 발달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손쉽게 행해지는 투자리딩방사기, 연애빙자사기와 같은 신종사기 증가로 전반적인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6,419건에서 2022년 1만89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경찰은 '10대 악성사기'로 척결 대상을 재편하고 수사부장 주재로 도경 직접수사부서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해 특별단속을 강력 추진한다.
도경 형사기동대에 '검거전담팀'을, 각 경찰서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설치해 사기 피의자에 대한 집중 검거에 나선다. 신종사기인 투자리딩방사기 등은 접수 초기부터 신속히 범행단서를 확보·분석 후 사안에 따라 집중수사지휘 또는 도경 전담팀으로 이관해 수사한다.
도민들에게는 신·변종 사기 수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는 등 도민의 전체적인 사기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시킬 방침이다.
도경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사기 피해금에 대한 적극적 범죄수익 추적과 철저한 보전조치로 범행동기를 제거,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내실 있는 악성사기 근절 T/F 운영으로 악성사기 단속·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사기범죄 예방 홍보활동·범죄수익 환수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수사분야 정성치안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gij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