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공청회 의견수렴…정례회때 결정키로
[여수/남도방송]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내권 관문으로 통하는 여수버스터미널~박람회장 구간.
시내권 시설 확충 최일선 사업으로 분류되는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9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정부 용역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일체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 사업은 곧바로 착공하더라도 박람회 이전까지 완공될지 미지수여서 이미 김충석 여수시장도 사업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한 시의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 각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점화되면서 사업추진과 사업 중단 두 가지 카드를 놓고 상충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시장을 비롯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엑스포시민포럼’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사업구간 내에 포함돼 있는 인근 주택과 상인들은 사업 중단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단 여수시는 사업추진 가정하 총 사업비 가운데 130억원은 전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머지 3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정부지원을 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비 230억은 당장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250억원은 당장 마련해야 하는 문제로 어쩔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다.
만약 여수시의회가 사업을 승인한다면 이 가운데 160억원이 추경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상 가용재원을 훌쩍 넘는 부채를 짊머져야 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30일 열린 시의회 공청회에서도 빚더미에 앉더라도 필요한 기반시설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 재정 악화를 무릅쓴 지방채 발행은 자칫 시재정의 파탄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업난항을 예고했다.
일단 여수시는 타도시를 통해 박람회장에 도달할 수 있는 제2진입도로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도 실시한 ‘교통 혼잡도 분석용역’에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관람객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의 측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도로교통공단 김종완 교수는 “현재 시간당 1870대의 교통량을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박람회 행사시에는 2586 폭증할 으로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면서 “왕복3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2부제 시행, 셔틀버스 운행, 신호체계 개선, 일방통행 지정 등 일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SOC확충을 통한 도로확장만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NGO출신 전 시의원 송재향 씨는 “2.8km 1차선 넓히는데 400억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옳은 행정인가 따졌다.
박람회가 시내 도로확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이는 기후변화협약을 유치하는 도시로써 저탄소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열악한 시재정의 악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이른바 빚이 빚을 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욱이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보상갈등 등의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수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도 “용역결과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로확장은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사업을 위해 40년 이상 된 수목 수백그루를 베는 것은 소중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부채원리금 상황이 매년 110억원이나 소요되는 재정 부채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채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내달 1일 정례회를 열고 이날 수렴된 의견들을 취합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상임위에서 집중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수시장이 이미 분명한 반대입장을 드러낸 사업을 여수시의회가 눈치보지 않고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다소 의심스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