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여수 사업용지난, 대책없나
[여수/남도방송] 수도권서 개발업을 하고 있는 박진영(52, 수원)씨는 며칠 전 여수죽림지구 인근 땅을 보고 문의차 여수시청을 방문했다 낭패를 봤다.
엑스포 개최 도시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얼마전 지인을 통해 이 부지를 주민들을 통해 평당 17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먼 거리도 불구 여수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박씨가 염두해 둔 땅은 지난 10년동안 ‘국가산단 특별대책 지역’으로 개발이 불가한 땅이었다.
부모님의 고향인 여수에 리조트사업을 해보려 소라면 죽림리 일대를 알아보던 박민형(45, 마산)씨도 마땅한 사업부지를 구하지 못해 순천 신대지구와 광양 섬진강 일원으로 사업지 변경을 고려중이다.
■ 산업용지 포화…규제 묶인 땅 '놀고먹어'
문제는 비단 외지인들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 내 기업들 조차 공장증설 등 사업확장을 하고 싶어도 마치 족쇄처럼 묶인 여 있어 힘들다고 토로한다.
여수산단 조성면적은 기존 2364만1000㎡와 최근 확장된 807만㎡를 포함해 총 3171만1000㎡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주를 신청해 98.8%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 입주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는 탓에 새 부지를 조성해 줄것을 관계당국과 여수시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수산단 조성 부지를 제외한 인근이나 시내권 대부분의 부지가 자연녹지나 국가산단특별대책 지역 등 각종규제에 묶여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수 인근에 위치한 상암지구를 비롯한 신덕지구 등은 개발할 경우 당장 연계단지로써 역할 수행이 가능하지만 각종 규제로 묶여 실제로 있으나마나 한 땅이다.
이러한 땅만 적게는 1000만㎡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90년대말 국가산단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여 개발 금지된 땅도 0000나 되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오염방지 효과는 미미한 채 오히려 개발제한이라는 역효과는 내고 있다고 기업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 부지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개발에 대해서는 일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 입주혜택 대기업 위주…영세 기업 등돌려
이에 따라 여수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민선 5기 내 100개 기업 유치를 선언, 기존 11%의 녹지율을 10%대로 낮추면서 50만2000㎡의 추가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이 부지에 대해 시는 여천NCC 9만8000㎡, KPX화인케미칼(주) 3만3000㎡ 신·증설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추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분양이 이뤄지면서 영세기업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희망을 걸고 있는 율촌2산단 산업용지 공급도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마저도 현대·대우 등 대기업과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만 선 입주토록한다는 방침이 돼 있어 이들 영세업체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용지난 장기화…지역경기 후퇴
용지난이 가중화는 결론적으로 건설경기 위축과 지역경제는 후퇴라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지난 2년간 여수상의가 산단 내 90여개 기업들에 대해 분기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평균 70~80선으로 기업경기가 상당히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기업 경기의 표준치를 나타내는 이 수치는 100이상이면 호전 100이하는 악화를 의미한다.
조사결과 경영애로 요인 가운데에는 설비투자에 대한 어려움과 용지난 등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용지난은 기업 경기까지 연관되는 큰 악재로 분석되고 있다.
김 모(55)씨는 “외지 중소ㆍ영세기업들이 사업을 하려해도 관련 규제만 들먹이며 '무조건 안된다. 다른데 알아봐라'는 식으로 여수시가 으름장만 놓고 있는데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도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실제적으로 엑스포유치 이후 기업입주를 희망하는 이들이 용지난에 막혀 사업부지를 옮기고 있는데 이는 여수시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다"고 지적했다.
양 모(41)씨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여수산단 진입도로 등 도로사정이 크게 발전하면서 입주 러시가 예상되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이러한 붐에 찬물을 붓고 있다며 정부와 지차제가 규제완화와 적정부지 공급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