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지방 이양 급식지원 사업, 중앙에 환원해야”

[여수/남도방송]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에 따르면 오는 3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및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와 함께 ‘결식아동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 의원은 “정부의 아동급식사업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지자체 능력에 따라 지원 규모와 방식이 천차만별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11.5%로 취약한 전남과 17.3%인 전북 등 10개 시도의 급식단가는 3000원인 반면, 83.4%의 재정자립도인 서울의 급식단가는 4000원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책임지지 않고, 지방에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어려운 경제현실로 인해 급식대상 아동은 2004년 23만5천명에서 2010년 48만4천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며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에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를 수 없는 것인데, 거주지역에 따라 급식지원을 차별받는 현실은 개선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양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중앙 정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