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지경부, 뒷돈 받아 의료민영화 추진"

[여수/남도방송] 지식경제부가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사업인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국가 예산이 아닌 민간의 뒷돈을 받아 추진하다 적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승용 의원(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원격건강관리에 대한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분야의 원격 서비스의 임상적, 기술적, 사업적 유효성을 검증하여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진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대상 환자는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만성폐질환, 암생존자 등 5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고양·성남·대구에서 시행중이다.

당초 지경부가 계획한 정부 예산(국비)은 1차년도 15억원, 2차년도 30억원, 3차년도 80억원 등 125억원이고, 민간은 현물을 포함해 총 611억원 규모이다.

주승용 의워은 지경부가 2010년 1차년도 예산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원격의료 사업과 아무 관련없는 석유협회 기금 15억원을 받아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지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을 시켜 2010년 4월에 15억원을 달라고 석유협회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국가 예산 대신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사용했으니, 현재 진행 중인 2010년 결산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뒷돈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 사업에 쓴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견이다.

주 의원은 “지경부가 의료민영화 사업을 꼼수로 추진하는 이유가 삼성 때문이라면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살 것이다. 지경부는 당장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