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절차 핑계로 속내 두러낸 순천시의 두 얼굴!
전남 순천시의 초▪중▪고 무상급식 ‘최초’ 실시...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적 계산 깔려 있나?
[기획/남도방송] "순천시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예산 편성." 순천시가 지난 3월9일자로 발표한 무상급식 관련 '보도자료' 제목이다.
순천시의 전국 최초 무상급식 전격적인 선언은, 무상급식 관련해 시민투표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의 ‘일명 오세훈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 일고 있을 때로,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적인 실시 자체가 전국적인 ‘이슈’ 가 될 수 밝에 없는 매가톤급 선언이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개월 뒤, 언제 그랬냐! 는 듯이 순천시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 이 후 무상급식을 기대했던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순천시는 무상급식 약속 번복을 전남도와 도교육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순천시 본인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싶지만 도청과 도교육청 두 기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순천시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본지가 '기획'을 마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순천시의 무상급식 그 내막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1편. 속내 드러낸 순천시의 두 얼굴! 이번에도 남에 탓?
2편. 애들이 밥도둑?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서울만가면 될 일!
3편. 토목예산, 서울 한강르네상스 - 순천 정원박람회 닮은 꼴!
4편. 장만채-노관규 악연? 제2의 순천대 광양캠퍼스로 비화!
5편. 전남도의 무상급식 현황
◆ 속내 드러낸 순천시의 두 얼굴! 이번에도 남에 탓?
지난 6.2지방동시선거에서 노관규 순천시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논바닥에 나무를 심는다는 그(노 시장)의 발상은 선거를 앞둔 시민들의 준엄한 평가에 기로에 섰다. 결과는 노 시장 압승이었다.
시민들은 정원박람회의 중단 없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정원박람회 공사 중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분열'과 '편 가르기'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원박람회 문제가 일단락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는 '무상급식' 문제가 불거졌다. 이제는 그의 손을 들어준 시민들은 무상급식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노시장과 전면전에 나설 태세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사실 순천시의 막가파식 묻지 마 행정에 이제는 “정말 지겹다. “라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노 시장의 ‘정원박람회’와 '전면무상급식 실시'라는 '공약'에 대해서는 철석같은 그의 입(말)을 주시했다.
그래서 였을까? 노 시장은 지난 3월 9일 전격적으로, "순천지역 초▪중▪고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통 큰 선언"을 하고 나섰다. 그것도 전국에서 ‘최초’로라는 단어를 써가며 선언한 것이라 당시 전국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 시민단체 회원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약속을 지켜라고 주장하는 시민에게 대려 왜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느냐! 고 말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노 시장은 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 싫음 솔직히 말해요”라고 글을 남기며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 불편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도대체 무상급식을 둘러싼 노 시장의 약속 번복 속에 깔려 있는 계산은 뭘까? 순천시의회에서 예산까지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발을 뺀 노시장의 계산은 '불신행정'에 멀어져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을지 심히 우려되고 있다.
◆ 늘 말뿐인 순천시, 이번에도 ‘법’ '절차' 타령에 시민 우롱
순천시가 거창하게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한 지난 3월 달, 순천시는 이미 사전에 전남도로부터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 협조공문(예산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이미 전남도의 무상급식실시 계획을 알면서도 사실상 순천시가 최초인 듯 호들갑을 떨며 ‘최초’라는 말장난으로 마치 전국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것처럼 선수를 친 것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동에 사는 주부 A씨(46)는 "처음부터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몹시 반가웠다고 한다." "혹시나 해서 귀까지 쫑긋 세웠다." "당시 이때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논란이 전국적인 화두였을 때여서, TV속에 비춰진 서울의 급식 논란은 '참 애들 먹는 걸로 못할 짓거리'들 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막상 본인이 똑같은 일을 겪고, 정말 생각치도 못한 일을 겪고보니 정말 “기분이 더럽다.”라고 분개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런 주장은 시내 곳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러 한데도 순천시는 이번에도 역시 "’법‘을 운운'하며 절차를 따지고 있다. 마치 우리아이들이 '밥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들 숟가락에 밥풀'을 올려놓는 것을 '법'의 말장난 논리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순천시가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 약속을 번복하자 이를 보다 못한 시민들이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대표 기도서, 윤재경)를 구성해 본격 활동을 선언했다.
시민협의회는 지난 9월 2일 학교운영위원과 무상급식 실현 1000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고 순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인 기도서 전남도의원과 윤재경 순천YMCA 이사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6명을 선출해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시민협의회는“순천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며 78억 원을 확보하고, 도교육청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한 51억 원을 확보했다.”며“전남도의 예산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포기한다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는 큰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 안효상 평생학습과장은 “도교육청과 전남도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양측에서만 협의만 있었을 뿐 두 기관이 순천시와 구체적 지원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천시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적 절차 문제를 삼았다.
또 “순천시가 전남도의 요구인 25%를 부담해야 하는데, 순천시의회로부터 확보한 75억 원은 전남도 부담금 25%를 더해 50%를 지원할 경우 의회 의결 범위를 위반할 수 있어 지원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 순천시 대화 좀 합시다...하지만 결과는 네탓 공방
생각외로 무상급식 관련한 순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순천시가 시민협의회, 전남도, 도교육청 등에 토론회 개최를 제의해 지난 9월 30일 순천교육지원청에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기도서 ‘실현협‘(전남도의원)대표는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전남도청과 도교육청과는 상관없이 노관규 시장 공약사항임을 지적하며, 전남도나 도교육청에서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행(공약)하려 했느냐.”며 말 뿐인 노시장의 공약 계획을 따져 물었다.
도교육청 전영일 사무관은“각 지자체가 전남도의 계획보다 확대 시행할 경우 전남도 분담금 25%를 포함한 50%의 예산을 지자체가 확보하면 도교육청에서 나머지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사례로 목포시가 초등 전체를, 나주와 광양시가 초▪중▪고 전체를 실시하고 있고, 구례군과 영암군, 진도군이 초▪중▪고 전체에 대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의회 신화철 시의원은 순천시의 말 바꾸기 태도를 직설적으로 꼬집었다.
신의원은 지난해 11월경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급식 시행 계획과 전남도의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 예산 편성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순천시가 올 3월 9일 전면 무상급식 계획을 발표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신의원은 거듭, "순천시는 아예 처음부터 전남도가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야 함에도 마치 ‘전국 최초인 듯 여론몰이에 나서다 분란을 만들었다."며 "노시장 공약사항임에도 마치 순천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불손한 의도를 비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결국 대화를 하자던 순천시와 더불어 네탓 공방으로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체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다.
◆ 무상급식 최초 선언, 순천시 진짜 의도는?
무상급식 관련해 순천시는 지난 3월 시의회로부터 유▪초▪중▪고 등 전면 무상급식 연간소요 예산의 25%인 77억 95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반해 도교육청도 순천 동지역 초▪중▪고생들의 하반기 소요예산의 50%인 51억 원을 확보해 놓고 순천시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앞서 지적됐듯 전남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단계별 무상급식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3월 순천시 독자적인 유소년과 초▪중▪고등에 대한 무리한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결국 전남도의 단계별 계획(예산)을 벗어나, 초과된 부담금을 이유로 순천시는 무상급식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순천시에서 전남도의 계획보다 확대 시행하려면 50%의 부담금만 확보하면 도교육청에서도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무상급식 실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의 교육지원 예산은 ‘친환경 식재료 구입비 76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4억 원.’ 등 2012년 지원하게 될 연간 비용 추산 252억 원 내외의 교육관련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추가 부담(전면무상급식)은 "재정자립도 20%에 불과한 순천시의 재정 부담에 악영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순천시의 재정자립도 주장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시민들은 “노관규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 약속”을 내 건 것과 관련해 “뻔히 순천시 재정자립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 한 것은 아니냐!”라고 비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