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보다 명예퇴직자 증가해"
[전남/남도방송] 전교조 전남지부가 “도교육이 3월1일자 인사 수급 예측착오로 교사 167명을 채용하지 않아 기간제교사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생겼고 이는 실무자들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기간제교사를 늘려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해쳤다”라는 주장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이 반박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25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규교사 선발 공고 시기와 명예퇴직 등의 인사 행정 시기 차이, 교과별 명예퇴직 인원 차이 등 교사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정규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사유로 “증등 신규교사 선발 공고는 전년도 9월 중에 확정 발표되는데 이후 결정되는 명예퇴직 등 결원요인이 사전 수급자료와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정규교사의 결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교장, 교감 등 명예퇴직과 승진으로 결원 요인이 10여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현행법 상 신규교사 선발 시 전체 선발 인원의 6.8%를 선발해야 하는 장애 교원의 경우, 합격률이 매우 낮아 실제 선발공고 인원보다 약 30여명 적게 선발돼 정규 교원의 결원으로 이어졌다”고 또 다른 요인을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해양, 상업정보, 미용, 조리 등 일부 소수교과는 전년도에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교사의 선발이 필요하지만 전국차원의 임용고사 출제가 이뤄지지 않아 약 20여명의 정규교사를 배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 1월 결정된 교원 명예퇴직의 경우 3차례에 걸친 사전 수요조사 시 희망 교원수와 확정된 명예퇴직 교원 수에 100여명 이상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 차이는 오롯이 정규교사의 결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김완 교원인사과장은 “명예퇴직 신청은 교원의 교직생활 설계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며 “중등 명예퇴직은 교과별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교과의 상황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급증하여 사전조사의 수보다 훨씬 많은 명예퇴직으로 인한 정규교사의 결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발혔다.
이어 “향후 정확한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교사 결원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