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조직개편 목적·방향성 상실"

[전남도의회/남도방송]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12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더 비대해져 학교지원 중심, 학생 중심 실현은 오히려 멀어져가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다 내․외부의 반발로 좌초된 후 올해 4월 조직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복·유사 기구를 조정하고 ‘정책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현행 2국, 3담당관, 13과, 60팀에서 3국, 3담당관, 14과, 61팀으로 바뀌게 되며 신설된 정책국은 교육정책,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신 의원은 “본청의 권한은 더 강력해지고 비대해져 학생과 학교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 취지는 멀어진 채 목적도 방향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인력과 예산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대거 이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11.7명, 중학교 9.1명, 고등학교 9.3명으로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보다 훨씬 낮다”며 “전남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42%를 차지하고 작은 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명도 채 되지 않는데도 교육서비스는 개선됐다고 볼 수 없어 뼈저린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