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한의대 설치 등 사업 이행 관한 교육부 책임 소재 공문 제시
[여수/남도방송] 지난 2005년 전남대와 여수대 간 통합과정에서 약속한 한의대 설치 등 후속 사업이행에 대한 교육부의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문서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교육부가 지난 2005년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의 통합계획서’ 승인 공문을 통해 ‘한의대 설립 추진’ 등 여수캠퍼스 특성화 사업에 대해 직접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대학 총장은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내용이 담긴 ‘통합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통합을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양 대학이 제출한 통합계획서를 수차례 보완요청 및 협의 후, 2005년 12월 양 대학의 '통합계획서’를 최종 승인했다.
통합계획서에는 여수캠퍼스 특성화로 ‘기존에 양해한 한의학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함’, 통폐합 후 특성화를 위한 재정투자계획에는 ‘한의대 설립지원 사업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2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명시돼 있다.
통합계획서 승인 후 교육부장관과 양 대학의 총장은 ‘특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 통합 세부 실행계획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통‧폐합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행 협약서에도 서명한다.
양 대학 총장이 발표한 통합양해각서에는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수대학교 총동문회장과 여수시장은 ‘한의대 및 전문병원 설치’ 약속을 믿고 동문들과 여수시민들을 대표해 대학 통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가 제시한 ‘한의대 및 전문병원 설치’ 약속은 통합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통합 이후 여수대 동문회를 비롯한 여수지역사회는 통합 직후부터 현재까지 양해각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통합 양해각서는 두 대학 총장이 체결한 것으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승인한 통합계획서와 통합과정에 두 대학과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일관된 ‘모르쇠’ 태도를 뒤집는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주 의원은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통합 17년이 지난 지금 약속했던 캠퍼스 특성화는 요원하고, 입학정원은 30%나 감축되는 등 전남 제1의 도시 여수는 4년제 대학이 없는 도시로 위상이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대학이 대학통합을 추진하면서 여수시민과 여수대 동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통합 당시 지역사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약속한 의료기관‧한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책임지지 않고 서로 책임 없다는 오리발만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이 교육부 공문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와 전남대학교는 지금이라도 여수대 동문과 여수시민들에게 사죄하고, 미이행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