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남도방송] 최근 공직윤리지원실이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비하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일반시민을 표적으로한 끈질긴 사찰을 강행해 직권남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사찰 피해자는 직업도 잃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으며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정도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을 남용하고 인권을 침해한 경우는 최근 경찰의 피의자 조사행태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마포경찰서 청탁수사, 목포지구대 사망사고 등 일반시민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다.
바로 광양경찰이 한 시민단체 대표를 10개월이 넘게 조사를 벌여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사건이다.
유독 현 경찰서장이 광양으로 부임해 생긴 일로 광양경찰은 인지 수사라는 이유를 들어 특정 시민단체에만 국한해 특정인 뒷조사를 먼지털이 식으로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도 경찰은 하루 6시간 씩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한번 질문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물으며 비리혐의를 포착하려 애써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민단체 관계자를 벌였다.
앞서 경찰은 이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샛까지 벌였다. 자료 확보가 되지 않자 경찰은 이제 K대표 주변인 50명에 가까운 사람을 조사, 적은 금액 까지의 협찬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 마치 작심한 듯 표적수사를 벌여 시민단체 대표주변을 쑥대밭을 만들었다.
경찰의 조사는 결국 K씨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케하고 경찰서를 오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장기간의 고된 수사로 수차례 병원을 오가고 링거를 맏고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그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은 비단 K씨만의 피해로 끝날 일은 아닌 듯 하다.
이번 조사를 받은 시민 환경단체는 K씨가 활동할 당시 광양만권의 환경지킴이로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실 예로 ‘POSCO 독극물 방류사건’, ‘제2항로 준설공사’, ‘이순신대교 어업피해’, ‘화동화력 대기오염’ 등 문제를 부각시키며 광양만권의 환경을 위해 투쟁에 앞장선 단체다.
아마 이게 특정 기업의 심기를 괴롭힌 것일까? 그래서 경찰이 사주를 받아 혼내 주려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족스마한 건만 나와도 K씨를 구속 해버려야지 라고 호언 장담을 하면서 수사를 벌였을까?
하지만 이번처럼 경찰이 시민환경단체를 계속적으로 억압한다면 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결국 위축될 수 밖애 없는 사태를 불러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광양만권 일원의 시들에게 돌아갈 수 밝에 없다.
환경오염지대의 불명에를 안고 사는 지역에서 환경에 대한 대한 감시와 견제가 약화된다면 지역의 거대한 기업은 환경윤리를 망각한 체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염원을 배출할 것은 자명하다.
이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게 뻔할 것이다.
최근 광양과 여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호흡기계암 발병률 전국 평균 2배 증가, 잦은 산성비, 해양오염 등의 통계 발표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 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원을 하며 독려해 환경지킴이 역활을 제대로 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경찰의 성과주의로 인한 표적수사,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가 결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삶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광양민의 파수꾼인 광양경찰,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인 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