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순천시 청소행정,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데스크칼럼] 순천시 청소행정, 시대 변화에 발맞춰야
  • 조승화 기자
  • 승인 2021.01.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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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지난 30년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고 막대한 혈세를 내준 사실이 최근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누굴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할 관급사업을 장기독점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순천시의 행정이 한몫했다는 사실은 더 납득키 어렵다.

남도방송은 지난 2019년 2월 순천시 청소대행사업이 처한 갖가지 문제점을 접하고, 3차례의 심층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파헤쳤다.('순천시청소대행업체 30년 독점…밀실행정에 가려진 암묵적 카르텔', '순천시청소업체들, 근로자 고혈짜고 혈세는 눈먼 돈?', '순천시청소대행 “이대론 안 돼”…‘적폐 청산’ 시대적 요구 봇물' 등)

이를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세금 유용 등의 부조리한 다수의 사례를 조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순천시와 시의회에서 전수조사나 실태 파악 한번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청소대행사업의 기형적 문제는 처리한계에 다다른 자원순환센터 문제와 맞물렸고, 독과점 구조의 청소대행사업의 원천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순천시는 환경미화원의 일부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 지은 채 과거 관행을 답습했다.

수십 년간 막대한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됐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시민 서비스의 질과도 직결되고 있다.

곪은 것이 터지고 말았다. 전남도는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이 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정업체 4곳과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의계약을 반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순천시는 이들 업체들과 지난 30년 간 356억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는 시장 독과점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번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는 순천시청소대행 사업의 잘못된 독과점 관행을 반증한다.

동시에 순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의 개선방안을 찾는데 등한시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시는 전남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도내 다수 업체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4개 업체 외에 영업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사업수행 능력과 재무건전성 등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뒤늦게 나마 문호를 개방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기존 업체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무늬만 공개입찰은 곤란하다.   

덧붙인다면 순천시가 설립을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공공위탁 등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인근 여수시의 경우도 30년간 독점사업을 해온 청소대행업체의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 여수시도시공사(현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를 위탁했다. 실제 많은 지자체가 현재는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온전한 고용 승계에 따른 처우개선, 나아가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 등 이전과는 다른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만하다.

더 이상 ‘철밥통’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순천시청소행정이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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