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공무원 파문... 노관규시장 시민들께 사과 했어야!

[순천/남도방송] 일단 이 사건은 민선4기 노관규 전 시장의 기치인 '법과 원칙'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해 노 시장은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도박에 관련한 이들을 재 채용하며 시민들을 노골적으로 무시, 시정을 휘둘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을, 특히 순천시청 인사와 시장과 직결되는 시장의 손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총무과의 과장이었다는 점은 앞으로 두고두고 노 시장의 정치 아킬레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찰 탐문중 공무원 도박개입 포착!

이 사건은 순천시청 개청 이래 공무원이 개입된 도박사건으로 그것도 현직 과장(사무관) 2명이 개입한 사상초유의 도박사건으로 기록됐다.

당시 두 과장은 순천시의 인사를 다루는 총무과와 가정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가족여성과 현직 과장으로 순천시 공무원들의 심각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현직공무원인 이들의 도박 사실이 알려진 것은 당시 연향동공원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탐문수사를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살인사건의 원인을 조사하다 공무원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 사건발생 수년 전부터 6~7명(일부, 장흥출신모임)이 판돈이 걸린 도박판을 벌이면서 "시작한다.' 라는 문자를 보내 퇴근 후 모여 밤늦게까지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밝혀냈다.

□ 노관규 후보 걸핏하면 청렴 들먹이지만 막상 직원비위는 네 탓!

순천시청 공무원 2명(K모, S모)인 이들이 수개월동안 도박판을 배회한 것이 드러나면서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순천시의 도덕적 불감증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을 타며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지만 직원의 비위와 관련한 당시 노관규 시장은 아직 시민들을 상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시민들은, 걸핏하면 청렴을 들먹이고 구속 등의 변고를 당한 전직 시장들을 끌어들이며 마치 4년의 임기를 채우는 게 큰 벼슬인 냥 주장하는 노관규 시장은 정작 자신의 치부로 눈총을 받는 자신과의 동향인 최측근 두 과장의 잘못은 네 탓! 이었다.

□ 노 시장, 사과는 커녕 오히려 도박 공무원 본청으로 불러들여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노 후보는 이들 두 명의 공무원을 직위 해제 시켜 '법과 원칙'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4개월도 안 돼 외서 면장과 이후 본청 총무관로 복귀시켜 노 시장 본인 스스로가 법을 무시했다.

오히려 노 시장은 본청과 인구 최대 밀집지역을 관리하는 동장으로 발령을 내 이중 한명은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불리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에 기획TF팀장으로 발령, 시민 사과는 커녕 시민의 눈초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또 노 시장은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를 무시,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직위를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TF팀 형식의 정원박람회추진단에 겸임 근무를 내린 것을 두고 지방지치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 살인사건 연루 공무원 본청 복귀는 인사 만행!

이와 관련해 당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살인사건에 연루된 도박혐의로 직위 해제되는 등 징계를 받은 자를 또다시 시민들을 무시하고 본청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인사의 만행이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노 시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순천시, 아마 이런 법령을 모를 리가 없겠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 했을 때 해당 공무원이 지켜야할 공무원 준수사항을 살펴보자.

[품위유지사항]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며 공무 원의로서의 갖추어야 할 품위에는 사적인 행위까지 포함한다.

[품위손상 유형...]도박, 절도, 사기, 폭행, 축첩,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이다.

□ 도박혐의 인정! 검찰 벌금 100만 기소

하지만 순천시는 당시 이들 2명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인사를 결정 특정 부서로 인사를 단행해 지방자치법과 임용령 위반 논란 지적에도 순천시는 인사위원회를 거쳤다는 이유를 들어 논란을 무시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당시 순천시는 무원칙한 정실인사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 속에 당사자인 2명의사무관은 지금도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시에서 훌륭하게 공직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당시 도박 혐의가 인정돼 2명이 사무관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벌금 100만원 에 약식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