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시의회, 국도 승격 촉구 공동성명 발표
도로유지관리·지자체 재정부담 해소 요구
[광양/남도방송] 전남 광양시의회와 여수시의회가 7일 이순신대교 홍보관에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사회로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과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 인사말, 양시의회 의원 공동성명 발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양 시의회는 공동성명에서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가 건설돼 여수산단과 광양산단 간 화물 수송시간이 60분에서 10분 내로 단축됐다"며 "이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산단은 대부분 세금이 국세로 징수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의 실질적인 수혜자는 국가임에도 대형 화물차량으로 인해 파손이 빈번한 도로 유지관리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안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가산단 운영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 등 불가피한 피해를 감내해온 지자체에 산단 진출입 도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재정을 부담케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공급은 정부의 역할임을 알 수 있으며,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 건설뿐 아니라 도로 유지관리도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현재 이순신대교 유지관리 비용은 전남도 33.3%, 여수시 42.7%, 광양시 24%로 분담하고 있고, 대교 개통 후 현재까지 유지관리비로 443여억원이 지출됐다"며 "올해부터는 연간 8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 재정 여력으로는 이를 계속 담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순신 대교 국도 승격을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며 "정부는 이순신대교 포함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래로 즉시 연장하고,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지정운 기자 zzartso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