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③] 소병철 의원 "골 깊은 상처 치유 없이 미래 없다"

[순천/남도방송] 시대는 변화하고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 등으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응해 우리지역 미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도방송>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전하는 비전과 계획 등을 짚어 보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사전에 △시민 삶과 행복 △도시변화 △민생경제 살리기 △지역균형발전 △활력 넘치는 도시 △행복하고 안정된 도시조성 △ 쾌적한 정주여건 △지역과 시대 이끄는 미래리더 육성 △미래 혁신 산업구조 등 9개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중 각 지도자가 선택한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세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편을 싣습니다. [편집자주]

- 국정을 다루면서도 지역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시민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순천의 미래 구상 중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첫 출발은 과거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여수·순천10·19사건'은 우리 지역 비극적인 역사다.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순사건은 '반란사건'으로 불렸다. 그만큼 희생자 유가족분들은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다."

"이와 같은 우리 지역 골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에 저는 유족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순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과 소통해 한 글자 한 글자 '여순사건특별법'을 만들었고 대표발의한 지 1년여 만에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린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은 선배 국회의원 일곱 분이 8차례나 국회에서 특별법을 발의한 지 20년 만에, 사건 발생 73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고리를 만들어낸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총 1,061명을 공식 인정하고 신고 접수(2023년 1월 31일 기준)도 6,794건 완료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해드리기 시작했고, 과거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과거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는데 노력하고 '시민의 삶과 행복'을 주요 가치로 깊이 새기겠다."

- 특별법 제정은 잘한 일이다. 그것 만으로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지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일상에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도 빈틈없이 챙겨야 하기에 올해 국비예산으로 우리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정받는데 노력했다."

"조례처리분구 소안(대안)마을과 황전처리구역 하수관로는 노후화돼 상습악취 등 문제가 심각했고 수질보전을 위한 우·오수 분류화 등이 시급했다. 해당 사업들의 총사업비 중 각 국비 41억2,000만원과 국비 55억7,0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올해부터 각각 2억원과 2억4,000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 순천다운 도시변화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순천은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진 축복의 땅으로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다. 10년 전 개최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시민에게 정원문화가 생활 속 깊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다음달 1일로 다가온 '2023정원박람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민 일상이 된 정원문화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 위상을 뻗어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 지난 2021년 2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단 5개월 만에 특별법을 제정했다."

- 정원박람회특별법엔 무슨 내용이 담겼나.

"박람회 조직위를 설치하고 원활한 준비와 운영, 사후활용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포함됐다. 국가로부터 공무원 파견 등을 받을 수 있어 전문인력 보완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특례를 마련했다. 박람회 수익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행사 이후에도 특별법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나.

"특별법은 이번 박람회를 일회성 행사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 개최 이후에도 그 인프라를 사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10년 후인 2033년에는 엑스포급(A1급) 최상위 규모 국제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高 시대에 직면하고 대내외적 경제, 안보위기 속에서 민생경제가 시름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입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소상공인과 중소 납품업자들이 자금 융통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현행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이후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규정을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3월 안에 소속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

"조속한 심사를 통해 대금 수급이 오랜 기간 지연돼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시민 민생경제를 철저히 챙기겠다.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고 있는 하도급법을 심의해 조속한 소위 의결을 이끌었다."

"연동 대상과 조건비율인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조문화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 계약을 작성할 시 공정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며 공정성을 강화했다."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중소기업계 건의를 수용해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고 하도급업계에 합당한 대금 연동제도 의무가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 농촌지역 인력부족 현상이 극심하다.

"순천지역 농가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고국으로 귀국하고, 새로 유입되는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력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 이 때문에 농가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수익 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또는 외국인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농어촌·중소기업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외국인력 필수분야 고용을 원활히 하고 인구감소지역 노동력 부족 위기를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 선발, 체류 및 출국관리, 준법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도 입법·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과 실천 가능한 것은.

"순천과 전남의 30년 숙원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말한다. 인구 50만 이상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라남도'만 의과대학이 없기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도민들은 타 도시에 비해 현격한 의료격차와 의료서비스 불균형 속에 피해를 입었다.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서부권은 도서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안전사고나 생명이 위중한 긴급의료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힘든 고통을 여실히 겪고 있다."

"전남권 의대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헌법상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저는 지난해 8월 그동안 동부와 서부가 유치경쟁으로 소모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와 서부권역에 각 의과대학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순천 시민은 '순천대 의대'가 유치되기를 희망하는데 전남권이라면 낯선 느낌일 것 같다.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은 저도 희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한 지역 성과로 평가받는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가 아닌, 전남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서부 '상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전남지역 의원과 정부,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우리 전남에도 의료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현재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우회 가능하나.

"국토교통부는 경전선 전철화사업 관련 '기본계획수립' 완료를 앞두고 있다.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고속철도로써 영호남 지역민 간 교류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가 크고 문화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철도 사업은 한번 결정되면 향후 100년 동안은 노선 등을 변경하기 어려워 철도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경전선 도심통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2021년 3월 국토부 손명수 2차관과 면담 이후부터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에 줄기차게 경전선 도심 우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거듭 경전선 관련 시민 목소리를 전달했다. △국토부 기본계획고시 전 시민공청회 등 개최 △통과의례가 아닌 진정으로 순천시민의견 경청·수용 △지역균형발전 초석 위해 예타 제외 등 과감한 예산투입 등 3단계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민 의견수렴과 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촉구하면서 국토부와 협력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

- 경전선 우회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순천을 찾아 확답했다.

"저의 노력과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지난 2월 16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순천을 방문해 '경전선 도심 우회' 발표하면서 시민 우려가 해소돼가고 있다. 저는 해당 발표 전에도 아침 일찍 원 장관과 사전에 '경전선 도심통과 문제'에 대해 깊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향후 도심 우회 관련 설계와 사업 진행시에도 계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도 순천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겠다고 화답했다."

"시민과 함께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되게 요구해 얻어낸 값진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성과가 정말 가슴 뿌듯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끝까지 살피고,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부·순천시와 협조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 미래 혁신산업구조에 대해 설명해달라.

"미래세대인 청년에게는 순천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며 좋은 일자리를 갖고 정주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굴뚝산업을 넘어 미래혁신산업을 순천 저변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해 총사업비 중 국비 150억원을 전격 확정 받고, 올해부터 우선적으로 2억원을 투입해 실시 설계를 시작한다."

"순천에는 자랑스러운 순천대·순천제일대·청암대 3개 대학 모두에 애니메이션·웹툰 관련 학과가 있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미래인재들이 이미 양성되고 있는 인적·교육적 환경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확대돼 애니메이션 관련 미래 혁신산업 구축이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순천대에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공학관' 신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순천대에 공과대학 공간 부족으로 기숙사 용도 시설을 대체 사용하고 있고, 해당 건물도 준공 34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로 안전성 문제까지 심각한 수준이다. 연구·실험 용도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총사업비 중 국비 125억4,000만원을 확정 받고 올해부터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신축 '첨단 공학관'을 통해 순천대에서 미래첨단혁신산업 인재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해 우리 지역에 첨단산업 기반이 뿌리 깊게 내려지길 바란다. 순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산업을 유치하고 잘 가꿔 나가도록 예산확보와 입법, 정책적 제도개선에 힘쓰겠다."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